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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정기준

의약품부작용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줄여 국민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기관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.

상단구분라인

부담금의 종류 및 산정방식

기본부담금부담금 요율 : 생산·수입 의약품 중 의료기관, 약국 등에 공급한 금액의 0.06% 이내에서 요율 결정
*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장이 피해구제 예상비용, 부담금 운용수익금, 정부보조금 및 피해구제사업 평가결과 등을 반영하여 정한 비율로서 재정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요율을 결정

산정방법 : 의약품의 위해수준 및 사용경험을 고려하여 품목별 계수를 정하고, 부담금 요율을 반영하여 산정 * 산정식 : [(가) × 품목별 계수 + (나) × 품목별 계수 + (다) × 품목별 계수] × 부담금 요율
품목별 계수
게시판리스트
구분 해당품목 품목별계수
(가) 일반의약품 0.1
(나) 전문의약품 중 크림제, 연고제, 외용액제 및 그와 유사한 제제 0.6
(다) (나)에 해당하는 전문의약품을 제외한 전문의약품 1.0
부담금 산정방법 예시
[ (가)의약품 공급총액(10억원) X 0.1 + (나) 의약품 공급총액(10억원) X 0.6 + (다) 의약품 공급총액(10억원) X 1.0 ] X 0.06% (부담금 요율) = 1,020,000원
추가부담금부과대상 : ‘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’의 심의를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부작용 피해구제의 필요성을 인정한 의약품으로 판정된 의약품

부과규모 : 전년도 상반기 또는 하반기 지급한 피해구제급여액의 25%
(그 의약품의 전년도 상반기 또는 하반기 품목별 생산액 등의 1%를 초과하지 않음)

납부방법 및 이의신청

-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발행한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계좌에 부담금을 납부(30일 이내)
- 부담금 부과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가능
이의신청 방법
납부대상자는 납부기한 내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이의신청 가능

독촉 및 체납

- 독촉 : 부담금 체납시 30일의 기간을 정하여 부담금의 금액, 가산금,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 발급
- 체납 : 부담금 납부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까지 부담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